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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장기 집권, 대중국 외교 전략 촘촘히 짜라


중국 공산당이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을 총서기로 재선출하면서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리시 광둥성 당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을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 인사들이라 명실상부한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기자 대면식에서 “우리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몽’을 앞세워 패권주의 팽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당장 중국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와중에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익에서 양보 없는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노선을 강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나 한반도 내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 등에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경제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맞서며 한국에 부당한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서 중국이 핵 무력 증강, 주변 국지전 대비 강화 등 ‘강병 전략’을 밀어붙인다면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 당대회 폐막 이후 핵실험 등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시진핑 3기 체제의 공세에 대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고슴도치 전략’으로 주변국의 위협을 막아내야 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일신해야 중국의 공세를 물리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스마트 외교’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저자세로 일관했던 대(對)중국 외교를 다시 촘촘히 짜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중국과의 공존을 통한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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