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현장서 규제혁신의 답 찾는다

산림청, 충북 진천 채석단지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산림청 차장이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4일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시험림내 사방시설 설치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