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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가 수사기관 고를 수 없어 "…특검, 사실상 반대

민주당 "정치탄압 증명돼" 비판도

법사위선 압수수색 절차 문제 제기

韓 "압수수색, 적법하게 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장동 특검’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며 사실상 특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발언에 대해 “한 장관과 검찰의 폭주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범죄자 만들기를 위한 조작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장동 수사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민주당이 피의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 장관의 발언은 야당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자신이 곧 법이고 정의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한 장관의 오만불손과 호가호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본 인식이니 대통령의 ‘이XX’, ‘종북 주사파’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가 야당을 타깃으로 지목한 정치 탄압 수사임도 똑똑히 증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며 조작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주당은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추진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장관은 민주당을 범죄자 마냥 매도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수사기관이 사냥하듯 수사 대상을 쇼핑하는 나라도 있냐”라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는 아직 소환조차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로 피해자만 양산하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관련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안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며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가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조용히 있다가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앞에 막고 있던 것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보여준 자료(영상)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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