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입장 발표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감사원이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 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면서 “그런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위원장에 대해 여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들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착수나 수사요청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라며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위원장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거의 대부분 위원장 관련성을 캐물으며 이 사안들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의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가 허위 무고제보였고 감사원은 위워장 사퇴목적으로 제보자의 신빙성 검토나 사전조사도 없이 무작정 감사를 개시해 정치적 물의를 빚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수사의뢰”라며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강박에 쫓기는 감사원의 수사의뢰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두 달에 걸친 전방위적이고 전례없는 무리한 감사에서도 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애초에 권익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위법사유가 있다던 제보 사유들은 거의 모두가 허위이며 무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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