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를 검찰 고발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선 지난 23일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의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시의원은 25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에 참여하라고 강요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점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정권 퇴진 집회 참석을 강요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시의원은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보호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