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27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비난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진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국방부와 국정원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의 피살 직후 첩보 자료를 각각 60건, 46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주장보다 외교 안보 라인에서 자료 삭제와 짜 맞추기로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검찰 측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더구나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피격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겠다면서 기록 담당 비서관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공무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궤변을 폈다. 당시 외교 안보 라인이 대북 평화쇼를 위해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게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고 명예마저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반인권 범죄 의혹 재발을 막으려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은 변명이 아니라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