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상반기 내 재정비전 2050 마련"

"사회보험 재정 문제 다룰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KDI, OECD 등 주요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 문제를 우선 다루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