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면적 1만㎡·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28일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도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다음달 1~30일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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