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원자력과 모빌리티 기술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해 집중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심항공교통(UAM), 시스템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 개발·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세계 5위 기술강국 도약을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번 정부 처음으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선정했던 10대 필수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에 더해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개 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제정한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반도체 포함 10대 기술을, 중국·일본·유럽연합(EU)도 각각 10~20개를 선정해 기술패권에 경쟁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비슷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12대 분야 연구개발(R&D)의 내년 예산으로 올해(3조 7400억 원)보다 10% 늘린 4조 1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4분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타 기간을 단축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UAM 상용화를, 원자력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SMR 독자개발을 우선 목표로 한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지난해 3%)이 낮은 시스템반도체를 2030년 점유율 10% 수준으로 키운다. 2030년 고성능(수백 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연구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해 향후 양자통신·인터넷 등 본격적인 양자기술 경쟁에도 대비한다. 각각의 R&D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단위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산업 성숙도에 따라 원천기술을 선점할 공공과 기술 초격차를 이끌 민간이 유연하게 키를 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기술 경쟁력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이 19위에 머문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포함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과학기술 혁신성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방위산업 수출액’ 등 국제 기술경쟁력 순위에서 5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미국 등 선도국에 맞먹는(90%) 수준의 기술 종수를 2020년 3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대 전략기술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이를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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