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영국에서 교훈을 얻는 가운데 일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29조 엔(약 280조 원)을 웃도는 정부 자금 투입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경제대책을 승인했다. 대규모 국가부채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일본이 추가적인 돈 풀기에 나설 경우 뚜렷한 재정계획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채권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역풍을 맞은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고물가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경제대책 규모를 71조6000억 엔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9조1000억 엔 가량을 확보해 총 39조 엔의 재정 지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 지원이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가정에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7엔씩 보조한다. 도시가스는 1㎥당 30엔을 지원한다. 현재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도 내년까지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 외에 올해 4월 이후 출산한 여성에게 10만 엔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내총생산(GDP)을 4.6％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2%대로 올라선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등 긴축에 나선 여타 주요국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미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1225조 엔(1경2200조 원) 수준이다. GDP 대비로는 252.6%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경제대책을 시행하려면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재정 지출 확대가 끝이 보이지 않는 엔화 가치 하락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영국의 감세안과 닮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달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아 40여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감세안 발표 이후 영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6%를 돌파했고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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