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비리 의혹'…이상헌 의원, 5500명 뜻 모아 게임위 감사 청구

게임위,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비위 의혹 받아

이상원 의원실 관계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해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이상원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게임물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명에는 총 5489명이 참여했다.

의원실은 지난 29일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을 위한 서명대를 설치하고 연대 서명을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2년 뒤 시스템이 완성됐지만 5개 중 2개의 전산망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게임위는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았고 이 점을 들어 이 의원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주말 임에도 불구하고 연대 서명에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린 데는 앞서 ‘블루아카이브’ 등 서브컬쳐 게임들에 대해 뒤늦게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게임위의 밀실 운영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