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전문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조사·연구와 정책 제언 같은 본연의 역할이 아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사업 전담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 고유업무인 정책 연구에 대한 예산은 3년째 동결된 반면에 중기부 수탁사업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할 만큼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2000년에 중소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하는 법정 연구기관으로 지정했던 취지에 맞게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중소벤처 업계에 따르면 중기연의 일반운영 예산(조사·연구 및 정책 제언)은 71억3000만 원이다. 2000년부터 3년째 동결이다. 전체 예산(외부기관 공모로 받은 수탁사업 제외) 176억3700만 원 가운데 일반운영 예산을 제외하면 수탁사업은 105억700만원으로 59.6%에 달한다. 2017년 45.0%에서 5년 간 수탁사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15% 가량 급등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위기감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는 2023년 예산안 역시 4년째 동결된 수치로 책정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삭감했고 국회에서도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크게 늘어난 중기부 관련 예산을 줄이려는 분위기여서 자칫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기연에서 다른 국책연구기관으로 이전한 한 박사연구원은 “2002년에 법정 연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하면서 연구기능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중기부의 약속은 허울 뿐”이라며 “중기부가 수탁기관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탁사업 업무 증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개 국책(법정) 연구기관의 1인당 과제 수행 건수는 에너지경제연 4.76건, 대외경제정책연 3.89건, 산업연 3.85건, 중기연 3.52건이었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공투자 사업이 많아 비교대상에서 제외해 중기연이 꼴찌다.
우려에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기능의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중기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중기연이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이 재정립 될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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