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299명 사망)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참사가 벌어졌다. 참사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11월 9일을 앞두고 발생했다. 넉 달만에 지지율이 30%대 중반(35.7%·리얼미터)까지 오르며 자심감을 되찾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취임 6개월과 이태원 참사가 겹치며 느슨했던 인적쇄신의 요구가 다시 윤 대통령을 조이고 있다. 책임론은 이태원 참사에 해이한 대처를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경찰 수뇌부를 넘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향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교체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태원 참사 피해의 진상 규명에 따라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경질성 인사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취임 6개월 다가오자 장관·참모 경질설
이태원 참사로 尹 측근 李장관까지 향해
이태원 참사로 尹 측근 李장관까지 향해
정치권에서는 사실 지난달 말부터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들의 인적쇄신설이 분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특정 수석과 정부부처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는 소위 ‘지라시’까지 돌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업무를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국정과제를 밀어붙일 시점인 취임 6개월(11월 9일)을 맞아 제기되는 요구정도로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이태원 역에서 이날 기준 사망자가 156명이 나오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자 잔바람에 불과하던 인적쇄신론은 태풍처럼 변하고 있다. 특히 요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인적쇄신의 무풍지대에 있다고 평가받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덮쳤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30일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해 공분을 샀다. 결국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尹, 신고에도 경찰 안이한 대응 나오자 ‘격앙'
“경찰이 자백했다” 지휘부 책임 불가피해져
“경찰이 자백했다” 지휘부 책임 불가피해져
인적쇄신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눈이 어느 쪽을 향해있느냐에 달려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눈은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특히 초동대처에 실패한 지휘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전인 6시 34분께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며 위험을 알리며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가 1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압사로 수백명이 뒤엉키기 시작한 10시께까지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을 들추자마자 심각한 오판과 업무태만이 드러났다. 대응조치를 총괄하는 류미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을 이탈해 사상자가 발생한 시점(10시 15분)보다 1시간 24분 늦은 11시 39분께 돌아왔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지 1시간 16분이 지난 11시 36분에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참사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방에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두 시간 후인 10월30일 오전 0시14분 상황담당관과 전화통화로 비로소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 청장은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 2시간16분 뒤인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격앙하며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젔다..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경찰이 내놓는 수사 중간 결과들을 두고 “자백했다”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전 신고에도 참사에 안일하게 대응한만큼 뼈를 깎아야 할 것”이라며 “책임은 현장에서 고생한 경찰 일선이 아닌 지휘를 제대로 못한 인사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李 장관 경질론엔 “진상조사에 달려" 열어놔
尹, 연말·연초 장관·참모 대대적 쇄신 관측도
尹, 연말·연초 장관·참모 대대적 쇄신 관측도
관건은 인적쇄신의 태풍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다. 여론은 재난사고의 주무부처인 이 장관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장관은 참사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밝혀질 수사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장관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무적 인적쇄신의 범위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 장관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임기 초반 경찰 인사를 주도하며 이른바 ‘경찰쇄신’에 앞장 선 이 장관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후배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행안부는 윤석열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정부조직법 개정과 지역균형발전, 비대해진 경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맡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장관만큼 신뢰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이 장관을)경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장관이 이번 인사태풍을 피해도 연말연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민생지원과 경기진작을 위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639조원 내년도 예산안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려 전장에서 장수를 바꾸기보다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분위기 쇄신을 위한 후속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2024년 총선에 대한 출마 의사가 있는 일부 참모진과 장관들이 스스로 교체를 원할 수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6개월동안 조직을 운영하며 느낀 바가 있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연말과 연초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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