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상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세금 일자리 비중을 줄이겠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를 5만 2000개 늘려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공 노인 일자리 확대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달에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노인 일자리는 양이 아닌 질이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협상 카드 삼아 예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부담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80만 명에 육박하는 취업자 증가 폭이 내년 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직접 일자리 전반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05만 8000개의 직접 일자리는 내년 98만 3000개까지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720억 원 정도 증액했다”고 답했다. 내년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약 90% 정도 집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정도 줄인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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