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관련 세금이 연평균 1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장 내년 이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가 세 부담을 키우는 ‘역주행’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하고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약 9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 계산하면 납세자 1인당 추가 부담 세액이 연평균 1493만 원에 이르는 셈이다. 예정처는 2025년 시행 기준으로 증가 세수를 산출했지만 이 전망치의 기초 자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개인투자자 거래 자료여서 내년 시행으로 시기를 바꿔도 세수 증가분의 절대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막 진입한 상황에 증세 정책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확대→투자 감소→고용 감소→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 시장 불안이 나타났다”며 “원칙적으로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옳지만 최근 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기를 미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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