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소득 1억 엔이 넘는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이후 소득세 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주장해온 ‘1억 엔의 벽’ 타파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현재 일본은 급여소득과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이 달라 세제가 급여 외 금융 투자 수익이 많은 부유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누진세 규칙에 따라 연봉에 비례해 세율이 최대 45%까지 오르는 급여소득세와 달리 주식·토지·건물소득세율은 15％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무성에 따르면 연간 소득 5000만~1억 엔 이하 구간의 세금 부담률이 28.7%로 가장 높은 반면 5억∼10억 엔 구간의 부담률은 21.5％로 낮아지고 50억~100억 엔인 초부유층의 부담률은 17.2%로 300만~400만 엔 소득구간(17.9%)보다도 낮다. 연간 소득이 1억 엔을 넘으면 세금 부담이 되레 줄어드는 일명 ‘1억 엔의 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성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한해 총소득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금융소득세율 인상을 제안했지만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국내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5년 이내 방위비 2배 증강’을 추진하면서 관련 재원 마련이 다급해지자 소득세 체계 개편이 재차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성 분석 결과 2020년 현재 연간 소득 1억 엔이 넘는 납세자는 1만 9000명, 소득 총액은 5조 6000억 엔에 달한다.
증세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창업 의욕 저하를 우려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재무성은 근로소득 비중이 큰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혜택을 확대해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문은 “코로나19·인플레이션 등으로 정부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며 “추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득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공평 과세에 대한 신뢰 쌓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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