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승선실습생을 선발할 때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A 해사대학 총장이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A대학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실습에서 여학생의 선발 비율이 현저히 낮아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해 5월 A대 총장에게 성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해수부 장관에게는 국내 선박 시설 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처를 하고, 해기사 면허 소지 선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 대학 총장은 6월 해운사와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으며,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여성 해기사 채용을 제한하는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해수부 장관도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했으며, 선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해수부와 A대는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면 해운사에 경영리스크가 돼 현장 승선 실습제도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 해기사의 승선 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를 양성하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이다”라며 “여성에 대한 작업 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돼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과 해수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이 승선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대 총장과 해수부 장관이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는 피권고기관이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은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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