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정부의 국내 리쇼어링(해외 제조 시설 본국 회귀)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미국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경연은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의견을 냈다. 한경연은 “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RA 시행으로 미국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북미 내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국 비율 충족 등 요건을 맞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연은 미국이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자국 기업 리쇼어링은 물론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의 미국 내 유치까지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려면 리쇼어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량 기업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추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IRA가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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