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1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태원 보고서’ 삭제 은폐 의혹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이태원 보고서 지휘·보고 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가 사망하면서 ‘윗선까지 수사해 은폐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경찰의 수사 계획이 전면 재수정돼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 내부 불만이 커진 데 따른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 모 씨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상황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며 “유서 존재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 씨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본은 정 씨와 상관인 김 모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7일 입건해 조사 중이었다. 특수본은 정 씨가 이태원 보고서 문건 삭제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을 회유했다고 보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정보과장과 계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정 씨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중간 간부가 사망하면서 이태원 보고서 은폐 의혹을 겨냥한 특수본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용산서를 포함해 서울경찰청 등 어느 선까지 삭제·은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수직적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경찰 조직 특성상 용산서 전 정보계장인 정 씨와 상관인 김 모 전 정보과장, 그 윗선인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을 거슬러올라가면서 단계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정 씨의 죽음으로 특수본 수사 방향성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불만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이 8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진행하자 일선 경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만 참사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으나 경찰과 용산구청·소방 등과 달리 정부조직법상 국가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을 총괄·대응하는 행안부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 등 윗선 수사 확대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법령 해석에 더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돼야 가능하다”면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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