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 추진 논의를 위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정부·소비자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13년째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와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4월 23∼26일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96.7%)는 종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또한 청구 경험자의 56.4%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6%는 증빙자료의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했고, 77%는 의료이용 전자정보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의 형태”라며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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