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며 신(新) 한·아세안(ASEAN) 구상의 시동을 걸었다. 아세안 핵심국인 인도네시아와 정부·기업 간 투자 양해각서(MOU) 10개를 한꺼번에 발표하며 베트남에 편중된 아세안 교역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협력 다변화, 호혜성, 맞춤형 협력 등을 대아세안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도 차별화를 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약 4개월 반 만에 재회했다. 양 정상은 행사 시작 전 사전 환담을 갖고 첨단산업·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 측 주요 재계 인사들을 포함해 한·인니 정부 및 경제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아세안 경제협력 국가의 다변화 노력을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 협력 등의 이행 과제를 담아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한 후 아세안 국가와의 첫 번째 경제협력 행보이기도 하다.
양국은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 부총리 간 투자 분야 고위급 채널을 신설해 양국 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과정에서 양국의 각 기관·부처 단위에서 생기는 애로 사항을 고위급 채널 안에서 해결하고 고위급 채널에서도 해결이 어려울 시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가는 방식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인프라 관련 MOU가 가장 많았다.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관련 3건, 중전철 관련 1건, 해양교통 인프라 관련 1건 등이다.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돈 약 34조 9025억 원을 책정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광해광업공단은 인도네시아 니켈협회와 광산 프로젝트 정보, 투자 기회 교류 및 공동 탐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 올 7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한 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다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지난해 1765억 달러로 2017년(1490억 달러) 대비 약 18% 늘었는데, 그중 최대 교역 대상국은 베트남이다. 한·아세안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9%에서 2021년 45.7%로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국의 합산 교역 비중은 43.3%에서 40.2%로 낮아졌다. 최 수석은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나름대로 양적인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하나는 너무 베트남이나 일부 국가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교역과 투자 확대라는 측면만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 확대 및 다변화 과정에서 호혜성을 추구하겠다는 점도 신남방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유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지만 한국이 다소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얻으면서 한·아세안 간 비대칭적 무역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이 제조업·디지털 부문에서 경제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들에서 연대를 강화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디지털 교역, 산업 디지털 전환, 디지털 공급망 등으로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경제협력 2.0 MOU’를 체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을 산술적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협력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위 교역국인 베트남과는 산업 에너지 전반에 있어 국제분업 관계를 고도화하고 인도네시아와는 광물자원 확보와 디지털 전환을,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규범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태국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재개하고 브루나이와는 교역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교역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는 그린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필리핀과는 원전·방산·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와는 ODA 사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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