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되돌리기 위해 현행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배수와 종목 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005930) 같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배율 ETF 종목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현행 ETF 규제가 엄격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과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규제를 손질하면 국내에서도 가령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000660) 등 한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ETF 규제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투자자 피해나 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원금손실 위험은 커진다. 또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증권사 해외영업 현장검사 확대
지난해 연말 증권사 해외영업 실태를 점검했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검사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투자 마케팅,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불충분한 투자위험 안내 등 위반사항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권사 검사는 특정 회사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업계 전반에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거래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가 원천 금지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오는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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