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이달 24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의 ‘동투(冬鬪)’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도 개악 저지’를 5개월 만의 파업 이유로 내세웠지만 6월 파업 때 막대한 손해를 봤던 기업들은 물류 대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화물연대의 6일간 운송 거부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생산·출하·수출 차질 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최소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의지를 밝혔다. 심지어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동투를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는데 되레 노동계를 들쑤시다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거대 야당은 냉정을 되찾고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올해 상반기 청년들의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 상승률)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면서 노동시장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이 19.9%로 전 연령대 중 최고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관 주도 일자리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 고통이 가장 큰데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 시기에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청년들의 절망이 깊어진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더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태풍으로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다. 노조는 복합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파업을 접고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힘을 모아 노동 개혁에 본격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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