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 제어에 나서라는 경고인 동시에, 실제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옵션을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회담을 한 후 별도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능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중국이 북한을 통제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저는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보다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것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지역에 미군의 추가 파병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하거나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신냉전’ 국면에 진입한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냉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는 임박한 시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양안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결코 그렇게(대만 침략)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저는 그(시 주석)가 제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회담 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하며, 세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상세히 밝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더 공격적이면서도 회유적이었다고 본다. 그는 항상 단도직입적이고 직접적"이라면서 "나는 그가 다양한 의제에 있어 타협하고자 했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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