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떠났던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의 최대 성과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꼽힌다.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지해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안미경미(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로 뚜렷하게 이동하며 한미 관계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한일 관계도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정상 간 정식 회담이 3년 만에 이뤄졌다.
물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감당해야 할 중국 리스크 역시 재확인됐다. 그럼에도 2년 11개월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이 성사돼 미국·일본·중국과의 릴레이 양자 회담을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자 무대 속 양자 외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간의 노력이 쌓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순방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중국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일본과도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①“한중, 입장·전략 차 확인…관리 모드 들어가야”=전문가들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기조로 위기를 맞은 한중 관계는 “관리가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한중이 서로 간에 인식 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서로에 대한 입장과 전략 차이가 크니까 만나 리스크(위험)를 관리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약 25분간 진행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와 북한,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위원은 “서로 할 얘기가 많으면 그렇게 빨리 끝났겠느냐”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협력할 부분은 크지 않다. 서로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도 제3국에서 열리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만나 소통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도 “갈등이 더 발생할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이 각각 고위급 대화 정례화, 1.5트랙 대화 체제(반관반민) 구축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의 질과 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中, 北에 핵실험 그린라이트…도발 재개 가능성”=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는 강화한 한편 북한과의 대화·외교를 병행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왕 센터장은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번 순방의 전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거론했다. 사실상 북한의 7차 핵실험에 ‘그린라이트(청신호)’를 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금 도발을 재개하고 7차 핵실험까지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전날 한중정상회담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달했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중국의 ‘쌍궤병행’ 원칙을 의미한다.
③“한일, 투트랙 가능성 확인…징용 해법 대국민 설득 나서야”=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트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과의 협력과 과거사 문제는 분리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고집해왔지만 일본은 과거사 현안 해결 없이 양국 협력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한 데 이어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년 만에 정식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박 교수는 “투트랙 가능성을 연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완벽하게 풀릴 수 없기 때문에 투트랙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부 간 관계 개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해법 마련과 관련한 대국민 소통은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국민에게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간 합의가 나오면 오히려 국내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적 지지와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순방 기간에 뼈대만 드러낸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의 내용을 보완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 전 대사는 “인도태평양 정책의 디테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으며 왕 센터장은 “정밀한 대미 외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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