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스캔들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그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대표의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쌍방울 3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왔다.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격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며 직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최정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는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쌍방울그룹은 아태협과 2019년 1월을 전후로 수십 억 원을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십 명의 직원을 동원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한편 북한 고위직 인사들에게 직접 뇌물과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검찰이 밝힌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약 100억 원)에 이른다”며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2019년 1월이다.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 대가로 쌍방울에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이냐”며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금이 북핵 개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정 위원장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비용이 김정은의 핵 개발에 전용됐으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을 검찰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것은 예산·입법 전쟁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여론을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최근 도피 중인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기사화되는 등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느려진 측면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 탄압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수사를 뭉개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외에도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및 후속 대책’ 자료집 등을 발간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자료집에는 태양광 부실 대출 의혹, 부동산 정책 실패,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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