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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내일 '北 ICBM 발사' 논의…韓도 이해당사국 참석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토의 참석

이사국 아니어서 표결권은 못가져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발사했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 시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10시(한국 기준 22일 오전 0시)에 열리는 안보리 공개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토의에 참석한다.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18일 ICBM 화성 17형 발사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여섯 번째다. 특히 미국은 자국을 사정권에 둔 이번 발사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 17형은 최고 고도 약 6100㎞를 기록, 1000km가량을 비행했다. 정상 발사 시 사거리가 최대 1만 5000㎞로 미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을 발표, “북한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단합해서 규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에 협조할지는 알 수 없다. 중러는 올해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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