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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국,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당부

18일 서울 시중 은행에 부착된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제2 금융권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머니무브’를 촉발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채 발행 자제에 이어 수신 금리 인상까지 못하게 하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0일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은행권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조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은 은행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제2 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요인 중 저축성 수신 상품 금리의 기여도가 80% 이상으로, 사실상 절대적”이라며 “예금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된다. 15일 공시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공시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월간 상승 폭(0.58%포인트) 역시 가장 컸는데 이는 9월 은행권 수신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새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요구에 은행권은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채 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예금금리 인상에까지 제동이 걸리면 은행들도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주 열리는 은행권 시장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의 완화를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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