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는 사이비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용기 탑승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중단, 전두환정권의 보도지침,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도 정치보복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라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10·29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까지 방해하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낸 대중국 수출도 5달째 급감 중”이라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외경제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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