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튬·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보유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이들 자원을 매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기업의 투자 책임자들이 호주를 찾아 리튬 광산 투자를 비롯해 핵심 광물 제련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국이고 호주는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또 두 나라 모두 코발트·흑연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들 두 나라만이 아니다. 각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국가 역량을 쏟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의 자국 중심 재편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을 낮추기 위한 ‘유럽주요원자재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중국·러시아는 자원 무기화·사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영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은 21일 2026년부터 27년 동안 매년 4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카타르로부터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610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로 역대 중국의 LNG 공급계약 가운데 최장기간, 최대 규모다.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다. ‘B20 서밋 2022’ 기간인 13일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광물 자원 생산 기업인 아다로미네랄과 알루미늄 공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대외 변수에 따른 원자재의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동차 제조용 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도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얼마 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담은 ‘2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한 ‘코리아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발굴·제련·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의 야심 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자원 확보 정책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자원 공급망 분야에서 증액 규모가 큰 5개 사업의 예산 4193억 6000만 원 가운데 4분의 3(73.7%)이 기존 투자 보전, 폐광과 기존 탄광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채워졌다. 신규 자원 확보 관련 예산은 1102억 3400만 원으로 26.3%에 불과했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사업에서도 신규 자원 확보에 해당하는 ‘국내외 유전 및 광물 자원 탐사 융자’ 비중은 20.7%에 그쳤다. 예정처는 “시급하지 않은 자원 관리 비용,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을 최소화하고 신규 자원 확보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핵심 광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탄산리튬 값은 현재 ㎏당 580위안에 육박하고 있다. 1년 전 180위안 선에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핵심 광물 확보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관련해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현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의욕을 보이는 것도 이런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원 개발은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 탐사·개발·생산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뒤를 내다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해외 자원 개발도 실천이 중요하다. 그럴듯하게 포장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내용의 실효성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실행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 강국의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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