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뇌관'되나…내년에만 680조 만기

지방정부 세수 대비 부채비율

19년 83%→올해 118%로 급등

내년 만기도래 채권 역대 최대

디폴트 가능성 적지만

투자위축→성장둔화 우려

중국 선전 길거리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금융혼란의 ‘뇌관’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세수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83%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118%로 급등했다. 팬데믹 기간 중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세수가 감소한 탓이다.



당장 대규모 지방채 만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이다. 지방정부 총 부채의 40%에 해당하는 15조 위안(2772조원)의 지방채 만기가 향후 5년 안에 도래한다. 특히 내년이 문제다. 1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조 7000억위안(684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열린 전국대표대회에서 일부 지방 대표가 향후 수년 내 부채를 기한 내에 상환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컨틴전시플랜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중국 중앙정부는 정보기술(IT) 허브인 선전에 부채 상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지방정부 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전은 재정개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향후 다른 지방으로도 관련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방정부에 실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다만 만기 도래하는 부채의 롤오버(연장)를 위해서는 신규 지방채를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정부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세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딩 슈앙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가 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대신 지방정부가 부채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SC는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7.3%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