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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 급속한 주택가격조정 발생 가능성 없지 않아"

2022 주택금융 컨펀런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조연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고금리가 지속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보다 더 급속한 주택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부동산 차입(레버리지)이 높은 금융업체일수록 상당한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빠른 속도로 상승반전하고 있는 금리는 전국 주택가격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을 고물가에 대응한 고금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금리는 내수회복세 유지에 큰 부담이 된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에서 마주한 고금리는 가계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저금리 정책으로 급등한 주택가격이, 금리 추세의 급속한 반전과 함께 상당 폭 조정되면서 주택에 투자했던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내년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에서 부분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사업이나 한계기업들이 질서있게 퇴출되는 것은 고금리 정책의 순작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지적 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확산돼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증폭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고물가와의 전쟁을 치루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은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주금공은 경쟁력 있는 정책 상품 발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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