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국정조사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곧바로 탄핵소추안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10·29 참사 수습 과정에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안과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도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명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 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해임건의안 제출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29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원내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끝내기도 했다. 하지만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 수순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단계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나 해임건의를 거부하면 강제적인 방법,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의 뜻을 굽히지 않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다시 한 번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국정조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합의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예산안 통과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 예산안 등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계획 탓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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