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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철도 등 파업 줄줄이 철회…'연대투쟁'도 사실상 끝나

[힘 빠지는 화물연대]

정부 "파업 철회전 협상없다" 강경

정유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고

경제·산업 피해 급증에 여론 악화

노정 대립각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

정부 노동개혁 차질 빚을 가능성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수원=연합뉴스




9일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의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연이은 파업 이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 철회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까지 2일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전국철도노조마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예고됐던 지하철·철도 연계 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게다가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민 비난 여론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요구 조건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화물연대 파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부·민주노총 사이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한 집단 운송 거부를 멈추기 위해 시멘트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해당 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으나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도 5일부터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현장 조사를 거쳐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한 후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가 확보된 42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선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미 6월 총파업 기간(8일)을 넘기자 정부가 강경 일변도 전략을 쓰는 모습이다. 여기에 대정부 투쟁에 동참했던 각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등 이탈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 파업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말마저 나온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기사 처우 개선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한 공공 부문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학교·공항·지하철 노조가 임단협 타결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화물연대와 동시에 파업에 나설 경우 ‘물류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철도노조 파업도 이날 철회됐다.

총파업 9일째이지만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멈췄다. 안전운임제 논의가 실종되자 민주노총도 강공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장소에 부산까지 추가하는 등 한층 힘을 싣고 있다. 애초 △정부의 노동 개혁 반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민영화 반대를 위해 계획된 이날 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격이 강하다. 민주노총은 추가로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및 총력투쟁대회도 열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동조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건설노조는 “당장 일을 못 하더라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2일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9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조합원 일부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대부분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동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양측이 협상과 대화로 총파업을 풀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끝으로 3차 교섭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6월 총파업에서는 5차 교섭을 통해 총파업 철회를 이끌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오히려 양측 사이에 불신만 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노조 혐오 정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정 갈등이 심해진다면 정부의 노동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역대 노동 개혁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노조원은 2020년 기준 228만 800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이 115만 4000명(41.1%), 민주노총 소속이 113만 4000명(40.4%)으로 양대 노총 구도다. 역대 정부의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도 최근 민주노총처럼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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