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형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부자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강북 소형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가치가 6억 원 이상인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문제는 적극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것, 금투세와 연계돼 있지만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것, 종부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제 부분은 대한민국 0.01%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에 대해선 “당초 5개월 전 1차 파업 때 약속이었고 대상을 몇 개로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화물노동자 파업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왜 그런가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마치 대한민국 경제 모든 책임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토끼몰이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검찰이 범죄자 수사하듯 해서야 문제가 풀리겠냐”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서 물류대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9일 정기국회까지는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한 입법은 정기국회와 붙어 있는 임시회에서 적극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를 못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뜻을 시사했다.
예산안 논의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며 “3+3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회동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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