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원의 예산안과 그에 연동되는 세제개편안이 결국 양당 원내대표 손에 맡겨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별도 협의체까지 꾸려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양당의 입장 차가 큰 탓에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회동 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회동을 갖고 쟁점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염려가 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7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담판을 낼 예정이다. 여야는 4~5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정쟁 성격이 짙은 소수 항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몫으로 남은 쟁점은 윤석열표 예산(대통령실 이전)과 이재명표 예산(지역화폐)이어서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세제개편안도 원내대표들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 기획재정위회 소속 의원은 “세제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내 지도부 몫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사들이 따로 만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각자의 입장이 확고해 정작 핵심 쟁점은 건너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제 합의 도출까지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조정의 뜻을 밝혔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정부안에는 “슈퍼 부자 감세”라고 직격하며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대 사업의 원안을 유지해주고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연결돼 있어 협상의 폭은 넓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담판을 짓더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에 따라 협상판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예민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 대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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