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내년 예산안 심사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감세'를 지적하며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 세금을 깎자는 건데, 그렇게 깎으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YTN)에 출연해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은 0.01%뿐이다. 100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들 그리고 정부여당이 긴축재정 한다면서 각종 민생법안 줄여왔는데 그 민생부분들을 어떻게 살릴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인다는데 이것 역시 주식 1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그리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과세를 없애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쟁점이 다 처리되지 않으면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예산안도 저희가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마냥 협상을 끌면서 12월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이런 대통령도, 정부도 처음 본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이 갈등의 한 당사자가 돼서 노동자도 국민인데 그 노동자들을 이적 체화, 악마화하고 범죄자 취급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는지 걱정"이라며 지적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가지고 법률가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해야 할 행동인지 (모르겠다). 과잉행동으로 보인다"며 "약간의 쇼에 가까운 것 아닌가.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혹이 있으면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것은 과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의 국민의힘 대표 차출설에 대해선 "국민의힘 소관 일이라 저희가 평가가 어렵지만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검찰 독재 국가로 만들어가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