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7일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는 암초를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느냐”라면서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 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장관을 향한 문책안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2016년 야당 시절 추진했던 김재수 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우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을 방탄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지난주 두 차례 본회의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하며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아 해임건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문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