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총파업이 철회되면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정부 대응, 여론, 파업 등을 고려할 때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1시쯤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후 9일 오전 전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물류산업이 정부 행정처분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총투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거부하는 대신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안’을 보고 총파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존안 대신 정부 여당안으로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법안 처리로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야 하는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3년 연장 약속을 지키고 국회도 연장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방침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화물연대 총파업 투표를 이끌어낸 요인이다. 30%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덕분에 오름세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건설 업계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생업 문제 등으로 총파업 대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외면하고 총파업을 이어가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깊었다는 후문이다.
노정 대화를 통한 총파업 타결은 끝내 무산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2차 교섭은 모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 대신 화물연대 총파업 분야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터 복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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