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깜짝 놀란 정부가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개최됐다. 회의에는 산업부 2차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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