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급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에겐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김 전 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의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실종된 이 씨를 해경이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서 전 실장은 2020년 10월까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해경에게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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