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 도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시설)’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학 전체는 조례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혁신성장을 위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용적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내 총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경우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전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 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은 앞서 5일(월)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형 도시계획에 이은 것이다. 서울시는 병원?대학같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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