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육성 의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특히 약가 인하 기조의 고삐를 죄고 있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는 현재 9% 대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인하 드라이브가 더 강해질 경우 R&D가 위축되고 수익이 신약 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불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 참조국을 이른바 A7(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국가에서 호주와 캐나다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폭발했다.
한국은 그동안 A7 국가의 약가를 참조했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이 캐나다·호주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약가 인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 나라 약가를 참조하려고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호주는 의약품 시장 규모가 한국의 약 40%에 그치고, 2019년 기준 의약품 수출(45억 달러)대비 수입(110억 달러) 비중이 배 이상 높아 강력한 약제비 절감 정책을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를 해외 약가 참조국에 넣는 것은 약가인하 의도가 명백하다”며 “일본은 미·영·프·독 등 선진 4개 국의 약가만을 참조해 인하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는 정책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호주는 한국과 달리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가 크지 않다”며 "호주를 약가 참조국에 포함하면 국내 약가 책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또 정부가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제도(PVA)'의 최대 인하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해 바짝 긴장한 상태다. PVA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증가한 급여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10% 낮추는 제도다.
문제는 특정 의약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지거나, 혁신적인 신약이 나와 처방이 늘어날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가 영구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제약사들조차도 여러 약가인하 제도 중 PVA가 유독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PVA 최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더 높게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VA 제도는 잘 만든 신약이나, 국민 수요에 대응해 열심히 만든 약들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라 손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육성에 나선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다"며 "기업의 혁신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이익을 R&D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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