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또 자국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1조 위안(약 187조 원) 규모의 대거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신화통신은 전날 중국 상무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반도체 등 제품의 정상적인 글로벌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제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기술의 중국 이전 방지를 명분으로 대중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 막대한 통상 손실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미 반도체 장비 업체 KLA와 램리서치 등이 중국 국영 메모리반도체 생산 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파견했던 기술자와 직원들을 철수시켰고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의 주요 인력들도 중국에서 발을 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중국의 WTO 제소 카드가 실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국은 향후 60일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중국이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상소 기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WTO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만큼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와 별로도 미국의 통상 공격을 뚫고 ‘반도체 굴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1조 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 구매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 받게 된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패키지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