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곳이 바로 농협이다.” , “농협은 올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농협은 자신들 배만 불리는 성과급 잔치에만 혈안이 됐다….”
최근 농협을 향한 광주·전남·제주 등 전국 곳곳의 농민들의 불신이 담긴 목소리다. 최근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농민은 빚잔치인데, 농협은 돈잔치’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 중심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문제가 놓여있다. 이 문제를 놓고 농심(農心)은 부글부글이다.
사업의 연속성과,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중앙회장 연임을 하는데 농협중앙회만 연임을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의 전횡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정 외면한 셀프 연임 로비 혈안”
농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결국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에 날선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수많은 농민·시민·농협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투쟁도 예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한 이유는 연임제 시절 중앙회장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비리 행위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할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농민들의 삶과 훨씬 밀접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전면개정은 커녕 부분개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이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히 처리해버렸다. 국회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라도 농협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앞서 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반대한다”면서 “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8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의 길’도 성명을 내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 농정 현안을 외면한체 셀프 연임을 위한 로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배임·횡령·뇌물…“연임 명분 있나”
이처럼 연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특히 연임에 성공한 농협중앙회장들이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기 중 구속이 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 민선 회장인 한호선 회장(14~15대)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원철희 회장(16~17대)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다. 정대근 회장(18~20대)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됐다. 최원병 회장(21~22대)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 등 임기 내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농민의 길은 “지난 1988년 연임한 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의 견제 수단으로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게 불과 6년 전 이다”고 꼬집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도 최근 국회 앞에서 연임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조합원 직선제가 먼저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비대위를 결성하고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하면서 회장 권한을 줄이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을 바꿔 현재 단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해 23대 회장인 김병원 전 회장만 단임제 적용을 받았다. 농업계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보다 시급한 것은 농민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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