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조합의 부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이어 이날도 내년에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성장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관의 세계관에 따라 판결을 제각각하게 되면 송사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은) 결국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척결과 사회개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법인세를 낮춰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과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우리 경제팀에서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해 환율과 물가를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가치가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 측면에서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기재부 내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각 분과 자문위원 등과 함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해 총 참석 인원은 160여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