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권은 정책 실패를 물어 전 정부의 정책 수장을 감옥에 보냈다. 논란도 많았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으로 외환위기와는 죄질이 다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친 정치인, 전문가와 학자, 공기업 임직원,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그대로 현재의 전력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이 지금 에너지 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기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력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공급 체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안이지만 2017년 12월 29일에야 공표된다. 입안 과정에서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력 예측 검토에 사용된 5개 모형 중에서 가장 적은 전력수요를 예측한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과소 예측 논란이 있었고, 2018년 3GW, 2019년에는 6.4GW 정도 과소 예측을 했다. 동 계획에 의해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했다. 석탄발전은 6기를 폐기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다.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백업 설비 문제로 LNG 발전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비싼 전력공급 체제를 만들었다. 2016년 전원 믹스와 RPS의무이행비용을 유지했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21년까지 5년간 약 7조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원전만 100% 사용했다면 5년간 87.3조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불합리하게 추진됐다. 모 국회의원은 태양광 설비가 앞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 값이 저렴해지는 설비를 지금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의 문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을 더 높인다. 태양광과 풍력은 고비용 전력 공급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조금만이 아니라 숨겨진 비용도 많다. 예컨대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운용비용이 그중 하나다.
독일과 같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장을 선도한 국가의 재앙적 사태는 잘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독일의 설비용량은 23만500MW로서 우리나라의 12만6,878MW보다 1.8배 많고, 독일의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12만4,500MW로 우리의 전체 설비용량과 거의 같다. 그 설비를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량(53만7,061GWh)보다도 적은 50만3,600GWh만의 발전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없어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과잉 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다. 독일은 석탄발전량이 15만GWh로 우리나라의 석탄발전량 18만8,855GWh와 유사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는 국민을 속여 고비용을 안기고 정치적 이득을 얻어간 죄다. 첫째,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전력 요금의 상승은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집권 5년 기간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전력공급 비용은 급상승한다. 둘째, 원전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기만적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실질적 손실을 입혔다. 셋째,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여 현재의 천문학적 비용 상승을 유발하면서도 이를 감추었고,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권은 전력수급계획을 입안하면서 조직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가렸다. 이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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