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올 83개에서 내년 101개로 대폭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보다 26개 늘린 101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12년(110개) 이후 가장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시적으로 관세 0%가 적용된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캐스팅얼로이 등 농식품과 산업 원재료 11개 품목이 정기 할당 관세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 품목이 늘며 관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도 올해 7156억 원에서 내년 1조 74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해 물가 관리와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늘렸다”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취약 산업과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세 인하 조치도 발표됐다. 최근 사료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료 곡물인 옥수수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1198만 톤에서 1315만 톤으로 늘어난다. 섬유 산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해 생사와 면사 등 섬유 소재에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이미 정부는 난방 수요가 큰 내년 3월까지 LPG 관세는 3%에서 0%로, LNG 관세는 2%에서 0%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니켈과 코발트·알루미늄 등 기초 원자재 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관세가 낮아서 지원 효과가 작거나 자유무역협상(FTA) 체결로 이미 관세 문턱이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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