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재팬, 리셀러에 아이폰 면세했다가 140억엔 ‘세금 폭탄’

엔저로 주요 국가중 가장 저렴

"전매용 대량 구매 못막아 탈세"

국세국, 사상 최대 소비세 추징

미국 뉴욕 맨해튼 애플스토어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로이터연합뉴스

애플 일본법인이 면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매업자, 이른바 ‘리셀러’에게 스마트폰을 면세가로 대량 판매하다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일본 아이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한 전매 시도가 잇따랐는데 이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하고 탈세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최근 애플재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40억 엔(약 1350억 원)을 추징했다. 당국은 애플재팬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올린 매출 중 약 1400억 엔은 면세 혜택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래였다고 보고 소비세 및 과소 신고 가산세로 10%를 추징했다. 이는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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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전매 목적의 구매는 예외다. 하지만 당국의 조사 결과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전매가 의심되는 판매 사례가 잇따랐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수 차례나 아이폰 수백 대를 면세가로 구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해외 전매 업자들이 관광객에게 보수를 주고 면세가로 아이폰을 구입한 뒤 현지에서 되팔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전매를 의심하는 것은 일본 내 아이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발매된 ‘아이폰13’ 일본 출시가가 9만 8800엔인 반면 영국과 중국에서는 당시 환율로 계산한 가격이 각각 11만 8000엔, 10만 3000엔이었다. 특히 올 6월에는 가파른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 내 아이폰13 가격이 주요 34개국과 지역에서 가장 저렴했다. 아이폰14도 9월 출시 당시 가격이 37개국·지역에서 가장 쌌다.

애플재팬은 6월 면세 판매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세 면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매 목적의 대량 구매를 매장에서 간파하지 못하는 사례는 백화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세무 당국의 업무를 민간 면세점에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