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지적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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